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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무일 검찰총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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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복지원 배상 판결…피해자 이미 숨졌지만 아무도 몰랐다

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뉴스1] “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수용한 사실이 증명된다. 국가는 이들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

중앙일보

2024.03.05 00:10
[단독]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…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

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

중앙일보

2024.02.29 14:27
[세컷칼럼]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?

비상상고(非常上告)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.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,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.

중앙일보

2024.02.06 23:00
[최현철의 시시각각]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?

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(非常上告)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.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,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

중앙일보

2024.02.05 00:34
[사설] 양승태 1심 무죄판결…검찰·정치권도 반성해야

양승태(오른쪽)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뉴시스 ━ 문 정부와 검찰이 합작한 무리한 수사의 결과

중앙일보

2024.01.29 00:29
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내정

박성재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(61·사법연수원 17기·사진)을 내정했다. 한 전 장관이 지난 해 12월 21일 사임한 지 32일만이

중앙일보

2024.01.23 00:01